“우리 세금으로 전부 퍼준다고?”… 정부가 ’28조’ 쏟아붓자 중장년층 ‘부글부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8조원 규모의 청년 지원 정책을 두고 중장년층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자리, 주거, 금융, 복지 등 전방위에 걸친 대대적인 ‘청년 퍼주기’에 중장년층은 상대적 박탈감을 드러내며 정부 정책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9% 금리’ 청년도약계좌에 200만명 몰려

정부가 청년층을 겨냥해 내놓은 대표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올해 들어 급격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2023년 6월 출시 당시에는 관심이 저조했지만, 올해 정부 기여금 확대와 시중금리 하락에 힘입어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 누적 가입자가 200만 명을 돌파했다.

이 상품은 5년간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다.

연 9%대에 달하는 금리와 정부의 직접 지원, 신용평가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이 붙으며 청년층 사이에서 각광받고 있다.

한 직장인은 “고금리에 정부 지원까지 있으니 안 할 이유가 없었다”며 “앞으로 내 집 마련이나 결혼 같은 큰 지출에 대비하려고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청년 대상 자산형성 사업에 뛰어들었다. 서울시는 최근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만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월 15만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서울시의 지원액 540만 원과 함께, 이자까지 더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청년만 신청 가능하지만, 구마다 경쟁률이 달라서 사정이 어려운데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부터 자치구별 인원 배정을 없애고 통합 신청 방식으로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저소득 가구를 위한 ‘꿈나래 통장’도 모집에 들어갔다. 이 프로그램은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한 것으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시에서 저축액의 50%를 보태주는 방식이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전을 펼치며 청년층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지켜보는 중장년층의 반응은 싸늘하다.

올해 정부가 청년 정책에 편성한 예산만 28조 원에 달하며 일자리, 주거, 교육, 금융, 복지 등 총 5개 분야에 339개의 과제를 쏟아붓는다.

민간 협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는 물론, 분양가의 80%를 저금리로 빌려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설,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장려금 도입, 장병 적금 매칭 지원금 인상 등 청년을 위한 혜택이 쉴 틈 없이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중장년층은 이러한 정책에 대해 “세금으로 특정 세대만 챙긴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자녀 학비, 부모 부양, 내 집 마련을 한창 고민하는 40~50대는 “청년만큼 절박한 세대인데 우리는 왜 외면하느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