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원 빚 탕감 소식에 벌써부터” … 이재명표 ‘금융 혁명’ 시작되나

이재명 정부가 코로나19 당시 빌려준 50조원 규모의 대출 만기를 앞두고 대규모 채무조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서민과 자영업자, 특히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구제 장치, 이른바 ‘배드뱅크’ 설립이 본격 논의되면서 빚 탕감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배드뱅크, 이번엔 다를까

금융위원회는 최근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코로나 대출 조정 정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배드뱅크 설립 역시 그 일환이다.

배드뱅크는 연체된 부실채권을 사들여 소각하거나 재조정하는 구조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캠코는 이미 ‘새출발기금’을 통해 유사한 구조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다.

하지만 기존 새출발기금은 2022년 도입 이후 28%의 낮은 약정 체결률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신청 절차의 까다로움과 조정에 걸리는 긴 시간, 그리고 낮은 감면 수위가 주요 원인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보다 빠르고 확실한 채무 감면 방식을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큰 과제는 재원 마련이다. 정부 재정과 은행권의 공동 출자 방식이 거론되고 있지만, 금융권의 반응은 복잡하다.
“은행이 코로나 이후 이익을 많이 낸 것은 사실이지만, 추가 부담은 자산 건전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성실히 빚을 갚아온 차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역차별’ 논란, 채무 감면이 반복될 경우의 ‘도덕적 해이’ 문제 등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캠코의 부채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213%를 넘어서면서 정책금융의 부실화 가능성도 경고등이 켜졌다.

무엇보다 시장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2020년부터 유예돼 온 약 50조원의 코로나 대출이 오는 9월 말 만기를 맞는다.

금융당국이 이 시기를 넘기기 전까지 파격적인 채무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배드뱅크가 그 핵심 열쇠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는 ‘이름뿐인 지원’이 아닌 실질적 구제 수단이 될 수 있을지, 정부와 금융권, 그리고 수많은 채무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