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들 돕는다더니 “137조 세금 날아갈 위기”… 공기업 빚더미 터지자 ‘맙소사’

지방에서 지은 아파트 10채 중 8채가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며, 건설사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입을 지시했지만, 정작 LH는 이미 137조원이 넘는 부채를 짊어진 상태였다.

이대로라면 국민 세금 수십조 원이 공중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년 만의 악성 미분양 최대치, 지방이 주범

국토교통부가 4월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3,722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두 배가량 늘었다.

이는 2013년 9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이 가운데 약 81%가 지방에 몰려 있었다.

특히 대구(3,067가구), 경북(2,502가구), 경남(2,459가구), 전남(2,401가구)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울산은 전년 대비 무려 312.9%나 급증하며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분양이 되지 않으면 건설사들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하는데, 그 여파로 최근 대저건설, 제일건설, 대흥건설 등 지방 기반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LH에 악성 미분양 주택 3천 가구를 매입하도록 했다.

이에 지난 4월 한 달간 58개 건설사가 총 3,536가구를 매입 신청했다. 부산, 경북, 경남 등에서 집중적으로 신청이 들어왔다.

하지만 LH는 이미 국내 비금융 공기업 중 부채 규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6월 9일 발표한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LH의 총 부채는 136조9,975억원에 달한다. 2019년 이후 매년 수조 원씩 불어난 결과다.

보고서는 부채 증가의 주된 이유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대규모 공공주택 사업과 이를 위한 차입·사채 발행 확대를 꼽았다. 즉, 정부가 주도한 정책에 따른 결과라는 의미다.

LH는 신청 주택을 심사해 실태조사를 벌인 뒤 6월 중 매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활용돼, 시세의 90% 임대료로 6년간 살다가 분양받을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이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수석은 “경기 침체에도 분양이 계속돼 시장이 버티지 못하는 구조가 됐다”며, 공급 조절 실패를 원인으로 꼽았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전문위원도 “LH의 매입은 심폐소생술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으로 수요 회복이 이뤄져야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주택을 늘려 서민을 돕겠다는 정부의 정책이었지만, 그 실행자는 이미 빚더미에 올라 있으며 미분양 해소 효과도 제한적이다.

결국 국민 세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기 위해선 구조적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