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만 줄어들었나”… 전기차 시대에 눈물 짓는 업체들, 새로운 정부에 ‘웃음’ 되찾을까
||2025.06.10
판매 줄고 신뢰 흔들리는 전기차 시장
보조금·충전소·법 개정까지 전방위 대응 예고
韓만 줄고 있는 EV, 정부가 끌어안는다
글로벌 주요 시장이 다시 전기차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다.
보조금 축소, 충전 인프라 부족, 불안한 법 체계까지 삼중고에 직면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승부수를 던졌다.
‘전기차 보급률 50% 달성’이라는 파격적인 공약과 함께다.
조용한 퇴조? 아니, 정면 돌파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전기차 보급률을 2030년까지 50%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탄소중립과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강력한 정책 의지였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등록 차량 중 전기차는 8.9%에 불과했다. 이는 2022년 9.7%, 2023년 9.2%에 이어 2년 연속 하락세다.
충전소 부족과 보조금 축소가 맞물리며 소비자의 선택은 점차 하이브리드차로 옮겨가고 있다. 하이브리드차 등록 비율은 지난해 31.1%를 기록했다. 반면 전기차는 화재 등 안전성 우려와 실질적 비용 부담으로 주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초기 시장은 얼리어답터가 끌었지만, 지금은 실용성과 접근성이 우선”이라며 “하이브리드차로의 쏠림은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법이 막는 ‘반값 전기차’, 돌파구 찾을까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은 이미 차량과 배터리 소유를 분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는 배터리를 구독 형태로 이용하며 구매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자동차관리법상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반값 전기차’는 제도상 실현이 어렵다. 업계에서는 해당 법을 개정해 전기차 확산에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배터리 구독 서비스는 전기차 가격을 낮추고 중소기업과의 상생 모델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라며 “지금이 제도 혁신의 적기”라고 말했다. 특히 배터리 교환소를 차량 점검·수리와 연계하면 산업 전반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도 크다.
충전소·보조금·국산차…산업 생태계도 시험대
정부는 충전 인프라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대선 직전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충전소 확대 간담회를 열고 “민간 기업만으로는 지속이 어렵다”며 공공 지원을 강조했다.
실제로 대기업들조차 충전 사업에서 적자를 감내하지 못하고 철수하는 상황이다. SK, LG, 한화 등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또 하나의 과제는 국산 전기차의 입지다. 2022년 전체 등록 전기차의 75%를 차지했던 국산차는 지난해 63.9%로 하락했다. 반면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 브랜드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 대표 제조사인 현대차는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울산공장 생산 라인을 세 번이나 멈춰 세웠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는 단순한 수출 품목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 전체의 재편을 결정할 핵심”이라며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기차는 단순한 친환경 교통수단을 넘어 국가 산업의 전환점을 가늠할 핵심 수단으로, 이재명 정부의 승부수가 성공하려면 보조금, 충전소, 법 개정 등 다각도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반값 전기차’가 허상으로 남을지,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지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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