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상자산·코인) XRP(엑스알피)를 발행하는 리플(Ripple)사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오랜 법적 분쟁이 전환점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양측이 공동으로 제출한 청원에 대해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가 이를 승인할 것이라는 한 관계자의 게시물이 가상화폐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XRP 변호사 빌 모건(Bill Morgan)은 12일(현지 시각)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해당 청원이 이번 소송의 실질적 합의를 이끌어낼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리플사와 SEC가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공동 청원을 검토한 모건은 “점심시간에 오늘 제출된 리플사와 SEC의 공동 청원을 읽었다. 반복해서 읽을수록 더 강력하거나 인상 깊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이를 승인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청원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다. 첫째, 법원이 부과한 가처분 명령을 해제해달라는 요청이고, 둘째는 1억 2500만 달러 규모의 민사 벌금을 에스크로 계좌에서 해제해달라는 요청이다. 이 가운데 5000만 달러는 SEC에 지급되며, 나머지는 리플사 측에 반환된다는 조건이다.

이 조치가 승인된다면 항소 및 교차항소 절차는 모두 철회되며, 양측 간 법적 분쟁은 실질적으로 마무리된다.

모건은 해당 청원이 단순한 절차적 요청이 아닌, 합의 성사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합의안에서 핵심은 판결에서의 구제를 허용받는 것”이라며 “양측 모두 특정한 예외적 상황에서 판결을 수정해 합의를 가능케 한 판례들을 인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토레스 판사가 이번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합의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조건부로 진행 중인 합의안은 이행이 불가능해지며, 항소와 교차항소는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모건은 일부 시장 참여자들이 이번 판결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는 데 대해 경계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이번 공동 청원의 향방이야말로 핵심”이라며 여전히 법원의 판단이 리플사와 SEC의 최종 합의를 결정지을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했다.

모건은 이번 공동 청원의 승인 여부가 오는 16일 이전에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고 있다.

앞서 해당 날짜 이전에 사건에 중대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리플사와 SEC 간 법적 분쟁은 2020년 말부터 시작돼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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