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효식의 밀컴> 막강 ‘특검 시대’를 맞는 ‘위기’의 軍
||2025.06.16
막강 ‘특검 시대’를 맞는 ‘위기’의 軍
이름만 들어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게 특검인데, 하나도 아니고 세 개의 특검이 동시 출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만 120명이다. 그리고 여러 수사인력들까지 포함하면 내란특검법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 최대 205명, 순직해병특검법 최대 105명까지 배치될 수 있다. 순직해병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예비역 군인으로서, 이번 특검을 바라보는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 그중 두 개의 특검법이 군을 단죄하는 위력을 과시할 것이고, 국민들은 그런 특검에 대하여 환호를 보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성원과 응원을 받으면서 임무에 매진해야 군복입은 군인들이 오히려 특검의 반대편에서 처참한 형국으로 밀려날 것 같다.
3개의 특검법 가운데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선전 등을 겨냥하고 있다.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은 약 2년전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상병관련,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은폐 시도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이 조사 대상이다. 군이 두 개 특검의 주요한 대상이 되었다.
약 6개월정도의 수사기간을 고려한다면, 올해 2025년은 특검 활약상에 대한 기사와 이야기로 마무리 될 것이다. 특검의 그림자에 덮여서 풀죽은 표정의 군인들이 늘어날까봐 염려되지만, 회피하거나 반박할 수도 없는게 현실이다.
이미 국회 청문회와 법정에서 심신이 결박당한 군인들의 모습을 많이 볼수있었다. 그 당시 현장에서 또는 사후조치 과정에서 ‘왜 그렇게 밖에 못했을까’를 아무리 후회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 대부분 군인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검의 시대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될 수있도록 수사에 철저히 협조하되, 책임질 부분을 회피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관련 직접 출동하거나 상황조치에 참여했던 군인들은 자신이 자유로운 것인지 아니면 언제라도 특검에 불려갈 수있는건 아닌지 불안할 것이다. 그런 불안정한 마음으로 부대근무를 한다면, 또다른 불미스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불안해하는 군인들이 확대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특검은 철저한 수사를 마친 어느 시점에서 군인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었음을 선언하는게 필요하다. 군도 스스로 내부정리를 하면서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특검이 본격적으로 운용되기 이전 두 특검법의 대상이 되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자진신고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고려하면 좋겠다.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인지 아닌지 애매한 순간에 있는 인원들도 여럿 존재할 수있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불안감에 떨지 않도록 구조하는게 특검의 목적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특검의 칼날이 예리하고 날카로워지는 것과 비례하여,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물들이 공개적인 광장으로 끌려나오는 장면도 상상할 수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출범한 특검에게도 꼭 부탁하고 싶은 사항들이 있다.
군이라는 조직은 기본적으로 상명하복의 지휘관계를 기본으로 하고있으며, 그들은 유사시 전장에서 죽음으로 서로를 지켜주는 독특한 전우애를 지니고있고,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운명적 공동체이기도 하다.
군복입은 모든 군인들이 특검의 칼끝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고 지켜볼 것이다. 피의자로 등장하는 여러 군인들의 죄는 분명히 가려야하지만,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대다수 군인들의 충성심 즉 군복에 대한 존엄과 사명심은 반드시 보호했으면 한다.
군인들은 결국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목숨바쳐 지켜야하는 사람들이다. 특검의 수사를 통해 군이 내부적으로 더욱 강건해지고 ‘대한민국 헌법수호’라는 본연의 존재목적 실현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특검의 시대가 지나고 난 이후, 우리 군이 국민들로부터 존중받고 사랑받는 강한 군대로 더욱 발전해갈 것을 확신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