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고령화에…25년 뒤 연금·의료비 부담 2배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겹치면서 오는 205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의료비 지출 비중이 지금의 2배인 20%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 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고용시장을 평가하기 위해 '추세 취업자 수'를 자연실업률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취업자 수, 즉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경기 중립적인 취업자 수 규모로 정의하고 이를 추정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10만명대 후반 수준으로 추정된다. 올해 1∼5월 중 실제 취업자 수가 추세를 약간 밑돌고 있고, 하반기 이후 미국 관세정책 여파 등으로 증가세 둔화가 예상돼 올해 고용 상황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은은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점차 둔화하다가 2032년께 음수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어가더라도, 실제 취업자 수는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2030년경부터 추세 취업자 수가 감소하면서 2050년경 취업자 수 규모는 지난해의 90%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취업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2030년경부터 노동은 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고, 2050년경이 되면 GDP 성장률은 자본 투입과 생산성 향상을 고려하더라도 0% 중반에서 등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개인 후생 지표인 1인당 GDP 증가율도 낮아진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고령층 인구 비중이 확대되면서 인구보다 취업자 수가 더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경부터는 1인당 GDP 증가율도 구조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 아울러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연금·의료비 지출 부담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