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경찰 3차 소환 통보에 불응 의견서 “죄 성립 안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17일 "윤 전 대통령의 진술서와 변호인 측의 의견서를 접수했다"며 진술서와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고 19일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 조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에 대한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