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나라가 빚 갚아줄게”…극대노 반응 터졌다
||2025.06.20
정부, 빚 대신 갚는다
143만 명 대상 채무조정
도덕적 해이·역차별 우려
이재명 정부가 7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개인 연체자와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대규모 채무조정에 나선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설해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 채무자의 빚을 탕감할 계획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금융권 자금을 포함한 총 8,000억 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무담보 개인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매입 예상 채권 규모는 16조 4,000억 원, 수혜 인원은 113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대폭 확대한다.
총 7,00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며,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1억 원 이하의 채무를 보유한 저소득 소상공인은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고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편으로 도박·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등 기존에 제외됐던 업종도 포함됐다.
수혜 대상은 10만 1,000명으로,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에 해당한다.
정부는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정책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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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취약 차주는 2022년 말 178만 명에서 올해 1분기 말 188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 중 자영업자 차주의 비중은 더 빠르게 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42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7.8% 늘었다. 이들의 연체율은 11.16%로, 전년보다 2.26%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의 통합 차원에서라도 이번 지원 대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에도 내수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자영업자 채무가 늘어나고 상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느라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에 대해 재정이 책임을 공유할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 연체자의 경우에는 금융뿐만 아니라 근로활동, 주거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큰 곤경에 처하게 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최대 143만 명의 소상공인이 그동안 짓눌려온 부채의 짐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새출발에 나서게 될 전기가 마련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불만과 불신이 적지 않다. 정부가 빚을 대신 갚아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에는 “성실 상환자는 뭐가 되냐”, “7년 안 갚으면 보상, 갚으면 바보냐”, “도덕적 해이의 공식 인증”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특히 “나라가 갚아주고, 적자는 국민이 세금으로 메꾼다. 빚 갚은 사람들만 또 벙찐다”, “7년 이상 빚 안 갚은 사람한테 5,000만 원을 없애주는 게 정의냐”는 등 성실 납부자들의 박탈감을 드러내는 비판이 잇따랐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만을 엄격하게 선별해 지원할 것”이라며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고, 사회 통합과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