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파격 결정→한국 경제 ‘청신호’ 떴다…

국회, 예산 분석 발표
“추경 효과 클 것”
지자체 부담 완화 필요

정부가 편성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침체된 한국경제에 ‘청신호’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4일 발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추경안 집행시점이 빠를수록 성장률 제고 효과가 클 것”이라며 “경제 하방 압력과 수출 둔화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추경 편성은 필요했다”고 진단했다.

이번 추경은 총 20조 2,000억 원의 세출 확대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그중 70%에 해당하는 약 14조 원이 민간소비 및 건설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등 내수 진작성 사업에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며, 국민의 체감경기 회복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는 “0.28%~0.46%의 성장률 효과가 예상되나, 기존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약 5조3,000억 원)으로 인해 최종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4%~0.32%포인트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민간소비 유발 효과의 크기는 가계의 소비성향에 따라 달라지며, 2025년 하반기 경제 여건과 소비심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정부안에 따르면 소비쿠폰은 계층별로 차등 지급된다.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지급 기준, 사용기한 등 세부 설계가 확정되지 않아 향후 시행 과정에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정책처는 “지방비 분담 규모가 총 3조7,147억 원에 달한다”며 지자체 부담 완화를 위한 보조율 차등화와 지방채 인수 등의 보완책도 제안했다.

이어 “지자체별 재정력 차이를 감안한 보조율 차등화가 필요하다”며 “기초지자체 지방채를 우선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위원들을 향해 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매우 상황이 어렵다”며 “위기는 언제나 있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훨씬 더 큰 고통을 가져다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