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청문회’ 신스틸러 주진우, 재산 70억→급성간염 군면제 '불똥'
||2025.06.25
||2025.06.25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4~25일에 걸쳐 이뤄졌다. 청문회 전부터 종료 시까지 사실상의 주인공은 김민석 후보가 아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었다는 우스갯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야당측 인사청문 의원인 주진우 의원은 김민석 후보 의혹 제기의 최일선 공격수로서 맹활약했다. 재산 형성부터 아들 미국 유학비, 칭화대 석사 학위, 출판기념회 수익 등과 관련, 전방위 공세에 앞장 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검사 17년, 변호사 2년 반,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1년 반' 경력 주진우 의원의 재산이 70억을 웃돌고, 20세 아들 예금이 7억원 이상에 이르고, 아버지는 1986년 공안당국에 의해 이적단체로 조작된 민교투 사건의 담당 검사 중 한명이었음이 드러났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교사들은 2023년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막판에는 군면제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24일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쪽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 후보자 모두 군에 복무한 적이 없다며 공세를 폈다. 이에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의 부동시, 그리고 어떤 분은 급성간염으로 군대를 면제받았다”고 반박했다.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음에도 주 의원은 박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신상 발언을 통해 “타인의 질병을 언급했다” “개인 프라이버시를 얘기할 수 있느냐”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제서야 '어떤 분'이 주 의원임을 대다수 사람들이 인지하게 됐다. 박 의원은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맞섰다.
청문회장에서의 공방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불똥은 박 의원이 말한 것처럼 ‘급성간염으로 인한 병역 면제가 가능한가’로 튀었다. 주 의원이 재검을 받은 1995년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보면, 급성간염으로는 면제를 받을 수 없고 재검 대상이 된다. 간염으로 인한 면제는 △12개월 이상 간기능 검사 결과 이상소견을 보이거나 △조직검사상 만성간염으로 확진되는 등 만성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병무청에 공개된 공직자 병역사항을 보면, 주 의원은 1994년 10월 첫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해 이듬해 3월 검사를 다시 받았다. 재검에서는 간염을 이유로 사실상 면제에 해당하는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주 의원은 이날 “고등학교부터 (간염을) 앓아서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