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청문회 파행종료...與, 30일 총리 인준 표결 강행

25일 이틀째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지도, 자질을 따져보지도 못한 채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기간 기존에 제기된 김 후보자의 재산·가족 관련 의혹과 논란을 검증하는 데 열을 올렸으나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는 데 실패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검찰 개혁과 경제 정책 방향 등 정책 질의를 일부 시도하면서도 김 후보자를 엄호하는 데에 사실상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결정적 한 방'도 준비하지 못한 채 정쟁용 의혹 제기만 반복하며 '맹탕 청문회'를 만들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증인·참고인 협상에 응하지 않고 김 후보의 부실한 자료 제출에도 감싸기로 일관한 민주당으로 인해 '면죄부 청문회'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며 서로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이틀 차인 이날 청문회는 김 후보자의 '자료 부실 제출' 논란과 국민의힘 측 '6억원 장롱 발언' 논란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반복하다가 오후 정회 후 다시 열리지 않았고, 자정을 기해 자동 산회했다.

이로써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차원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도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위원장은 양당 원내지도부와 간사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 인사청문 시한(29일)을 하루 넘긴 30일 본회의에서 인준안 표결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날 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여야 합의에 따른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고서 채택 문제를 보는 여야 간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청문회를 통해 말끔히 해소됐다며 여야 합의를 통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증인·참고인·자료 등 '3무(無) 청문회'로 끝난 만큼 현 상태에서 '부적격자'인 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절차에 응하기 어렵다는 기조다.

김 후보자가 자료 제출에 협조하면 청문회 일정을 연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대립으로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인준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총리의 경우 국회 인준 동의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지만, 현재 민주당(167석) 등 범여권 진영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동의 없이 표결(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로 인준이 가능하다.

인청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보고서 채택은 여야) 간사가 합의해야 한다"면서 합의가 안 되면 김 후보자 인준안을 6월 30일 표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