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軍 카르텔 없앤다… ‘혁신 시작’

李, 육군·3사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
군 구조 개편 시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3군(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 통합’이 구체적인 실행 단계를 밟고 있다.

26일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육사와 3사의 통합을 시작으로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3군 사관학교 통합 구상’을 논의 중이다.

국정기획위는 우선 서울의 육군사관학교(육사)와 경북 영천의 육군3사관학교(3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국군사관학교’ 창설의 1단계로, 실질적인 통합 추진의 신호탄이다.

국정기획위 한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부터 검토한 부분”이라며 “사관학교를 통합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3사의 시설과 육사의 교수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통합이 가능하다”고 밝혀, 기존 인프라와 인력을 활용한 효율적인 통합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사관학교 통합이 본격 추진되는 배경에는 최근 드러난 군 내부의 비정상적 권력 구조, 이른바 ‘기득권 카르텔’ 문제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특히 12·3 내란 사태에서 육사 출신 국방부 장성과 장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점이 도화선이 됐다.

이에 대해 여권을 중심으로 “사관학교를 통합해 쿠데타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방지하고, 군 내부 위화감을 제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됐다.

그뿐만 아니라 육·해·공군이 유기적으로 합쳐 합동성을 강화해야 복합적인 미래 전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도 작용했다.

현재는 각 군 사관생도들이 타군 사관학교에서 짧은 기간 순환교육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자군 중심주의와 폐쇄성이 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과거 3군 사관학교 통합 논의에서 해·공군이 육군 중심 체제로의 편입을 우려해 반대한 사례를 고려해, 이번에는 각 군에 통합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현재 논의되는 사관학교 통합은 과거와 맥락이 달라졌다”며 “육사의 카르텔화를 막으려는 것이지 해·공군에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통합 구상은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 일부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육사 31기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육사와 3사를 합쳐서 단일 사관학교로 만들어야 한다”며 “싸우는 방법부터 시작해 모든 것이 바뀌고 있는데 현재의 양성 제도를 갖고 어떻게 군을 유지하겠나”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