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경찰국’ 없앤다…
||2025.06.30
윤호중, 경찰국 폐지 시사
“국민께 한 약속”
‘경찰위원회’ 실질화
이재명 정부 첫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경기 구리)이 행안부 내 경찰국 폐지를 예고했다.
윤 후보자는 30일 서울 광화문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폐지는 대통령께서 국민께 약속한 공약”이라며 “구체적인 추진 방향은 국정기획위원회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2년 8월,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 경찰 인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신설된 조직이다.
당시부터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거세게 일었고, 3년 만에 이 조직이 폐지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윤 후보자의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고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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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자는 이어 “지금 경제와 민생, 지역이 모두 위기 상황에 있다”며 “행안부가 그간 공백 상태였던 역할들을 신속히 복구하고, 할 일을 하는 부처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윤호중 후보자는 정치권에서 ‘정책통’으로 꼽히는 중진 인사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일한 뒤 17대 국회에서 처음 입성했으며, 이후 19·20·21·22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장,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 등 핵심 당직을 두루 거쳤고, 특히 검찰 개혁 및 수사권 조정 관련 입법에 주도적 역할을 해온 인물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 후보자에 대해 “보수적 관료 체계를 가치지향적이고 실용적인 시스템으로 바꿀 적임자”라며, “중앙과 지방이 소통하고 협업하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