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 담보할 기관 형태·소속 쟁점"

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조직개편안을 조기에 도출하기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철저한 보안 하에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금주 중 정부 조직개편의 큰 얼개가 잡히고, 조만간 국민에게 완성된 형태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조직개편 조정안에 대해 실무적인 협의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초안 정도로 정리됐을 때 브리핑이나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의 과감한 분산·재배치'를 기조로 정부 조직개편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조직개편의 핵심 대상으로 꼽히는 검찰과 기획재정부에 대해 '분리'라는 큰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조 대변인은 설명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 기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눌 것인가가 핵심"이라며 "그것을 적절하게 담보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형태, 그리고 각 행정 기관을 어느 소속으로 둘 것이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과 국정기획위에서 논의하는 내용의 차이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방향은 크게 다른 것 같지 않고, 기능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각론에서는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청 기능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로 나누는 방향 속에서 각 기관의 소속 등 디테일을 다듬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