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논란, 결국 싹 다 원점으로…

‘조희대 논란’, 5가지 모두 부결
30일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무산
두 번째 시도 “의견 팽팽히 맞서”…

이른바 ‘조희대 논란’을 두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또다시 개최됐지만, 법관 대표들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30일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과 관련한 논란을 다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지만, 관련 안건 5건이 모두 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회의가 끝난 뒤 “의견이 갈려 어느 안건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족수 126명 중 90명이 참석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총 7건의 안건 중 조정·수정된 5개 의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부결된 안건에는 정치적 중립 천명, 사법 독립 침해 방지, 제도 개선 논의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판결에 대한 의견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자제를 요구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또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와 자유·평등·정의 구현 노력 촉구도 의결되지 못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달 임시회의에 이어 두 번째 시도로, 당시에도 관련 안건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법관사회 내부에서도 판결에 대한 공개 입장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양상이다.

향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재추진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