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부터 가입”…李, 국민연금 뜯어고친다
||2025.07.02
민주당, 국민연금 개정
李, ‘생애 최초 국민연금 공약’ 뒷받침
야권 “청년·서민만 희생”
더불어민주당이 고등학교 3학년생인 만 18세 청년부터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남희, 김윤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백선희,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들과 함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6월 30일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만 18세 이상 27세 미만 청년 가운데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했던 기존 조항을 삭제하고,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만 18세가 되면 자동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남 의원 등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비임금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시점 또한 낮춰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2070년에 이르러 국민연금제도가 현재보다 더 성숙하더라도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27.6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실질소득대체율은 명목소득대체율의 70%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18세부터 국가가 ‘국민연금에 가입됐다’고 통지하고 국민연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면 청년들의 보험료 납부율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며, 추후 납부제도와의 연계 가능성도 제시했다.
또한 “실직·휴직·병역·학업 등의 이유로 연금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에 대한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입이 전제돼야 한다”며 “소득이 없더라도 자동 가입으로 적용 제외가 아닌 납부 제외에 해당하게 된다면 추후납부 제도 이용 가능성 또한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실현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공약은 18세가 된 모든 청년을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시키고 첫 달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해주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함께 본 기사: 송하윤, 돌아왔다..."학폭 최초 유포자 고소"
하지만 이에 대해 보수 진영과 제3정당에서는 “결국 청년층과 서민들만 희생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겠다고 주장했다가 국민의힘과 타협해 결국 43%로 낮췄다. 연금 고갈 시점이 조금 늦춰졌지만 보장성은 줄어들었다”고 비판하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핵심 지지층인 4050세대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퇴직연금 의무화 방안도 함께 문제 삼으며 “국민연금을 지탱하고자 하는 알력 때문에 젊은 층과 일반 근로자를 희생시키려는 방향성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 대변인도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국민연금기금은 화수분처럼 어디선가 무한히 샘솟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연금은 가입자 모두가 부담해야 하는 채무다. 하물며 곗돈도 뒤에 순서면 이자를 더 주는데, 국민연금은 나중에 받는 청년들이 더 내고 덜 받는 모순된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소득 격차로 인한 불공정을 문제 삼았다. “여유 있는 부모들은 18세 자녀에게 국민연금을 대신 내줘서 나중에 연금을 더 타가게 한다”며 “그 연금은 결국 서민과 일반 청년들이 내는 돈으로 메워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뇌가 없거나 양심이 없거나 둘 중 하나”라며 거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한편,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많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한 구조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고등학교 재학 중에도 가입이 가능해져, 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한 ‘연금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