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이 돈이 전부라고?”… 2700만 명 탈탈 털린 SKT, 배상금 규모 알려지자 ‘맙소사’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불구하고, 실제 피해자들이 손에 쥘 수 있는 보상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칠 전망이다.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된 정부의 최종 입장이 오는 7월 4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허탈감과 분노가 퍼지고 있다.

위약금 면제 여부, 7월 4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30일,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결과를 7월 4일 전후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SKT 태스크포스(TF)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임기 내 마무리를 약속한 사안으로, 장관직 이양 전 반드시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그러나 현재 차기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배경훈 LG AI연구소장이 지명돼 있다.

핵심 쟁점은 ‘위약금 면제’다. SK텔레콤이 이번 사고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위약금 면제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SK텔레콤 이용약관의 ‘회사의 귀책 사유’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조항을 근거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법무법인들의 추가 검토 후 발표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손승우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지난 6월 열린 한 세미나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는 통신 서비스 자체가 멈추는 상황을 말한다. 이번 사건은 서비스 장애가 아니라 보안 침해에 해당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약관의 해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위약금 면제가 법적으로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현재 SK텔레콤의 5G 이용약관 제43조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위약금 면제’라는 내용이 있으며, 제22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SK텔레콤이 보안 관리를 충실히 했다고 판단될 경우, 귀책 사유가 성립되지 않아 위약금 면제도 어려워질 수 있다.

한편, 정부는 피해 규모가 막대한 만큼 위약금과 별도로 손해배상 여부에 대한 판단도 병행하고 있다.

사건의 충격은 단순히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다. 민관합동조사단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유심 정보는 2695만7749건에 달했으며, 이는 당시 SKT 전체 고객 수를 웃도는 규모였다.

이로 인해 과거 SKT를 이용하다 타 통신사로 옮긴 이용자의 정보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스마트워치나 사물인터넷 단말기에 쓰인 유심 정보까지 모두 포함된 수치”라며, 이전 가입자의 정보 유출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법조계는 실제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1인당 10만 원 안팎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전중혁 변호사(법무법인 한원)는 “과거 벌어졌던 유사한 사건에서도 손해배상금은 대부분 1인당 7만~10만 원 정도에 그쳤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번 사건은 국민적 분노와 관심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배상이 결정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조항이 법정에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손승우 고문 역시 “징벌적 배상을 인정받으려면 피해자가 직접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서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SKT 해킹 사건 이후 명의 도용 등 구체적 금전 피해 사례가 거의 보고되지 않은 점도 배상 규모 축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 신용평가사 에퀴팩스 사건에서도 1억47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지만, 실제 배상금은 1인당 125달러에 불과했다.

배상금보다 더 큰 문제는 기업의 신뢰도다. 법적 책임을 피하더라도 이미 실추된 SK텔레콤의 이미지 회복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손승우 고문은 “정보보호는 기술을 넘어 기업 철학과 경영의 문제”라며 “향후 민간 핵심 인프라까지 포함하는 범정부 차원의 보안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공식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피해자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사과와 보상이 나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