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벌써 ‘18조‘ 당겼다…’나라 곳간 거덜 위기’

李, 한은에 약 18조 원 빌려써
총 17조 9천억 원을 일시 차입
“퍼주기식 확장 재정”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지난달 한국은행에서 18조 원에 달하는 급전을 빌려 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대통령 정부가 지난달 동안 한국은행으로부터 총 17조 9천억 원을 일시 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한은의 일시 대출을 강하게 비판하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18조 원을 꺼내 쓴 것은 무책임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퍼주기식 확장 재정으로 나라 곳간을 거덜 내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겠다”라고 말했다.

우선 올해 상반기 말 누적 대출은 88조 6천억 원이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91조 6천억 원)보다 3% 남짓 감소했으며, 5월 대출이 없었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4월 말 기준 대출 잔액 55조 원을 모두 상환한 상태였기에, 6월 말 대출 잔액은 최근 빌린 17조 9천억 원만큼 남았다.

앞서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 대출은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이는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 한도 대출)을 열어둔 후,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해오고 있다.

그는 지난달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의 집권 당시, 국회 기재위에서 한국은행의 대규모 일시 대출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정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무조건 빌려줘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