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매일 가는 이곳 “소비쿠폰 쓸 수 있을까”… “여기는 절대 안 돼” 난리난 이유

정부가 식자재마트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소비쿠폰이 대형 유통업체 매출을 키우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소비자 편의만 강조한 결정이 지역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블랙홀’이 된 식자재마트

소상공인연합회는 8일 정부의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검토에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식자재마트까지 쿠폰 사용처로 포함된다면, 골목상권 매출은 줄고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과 골목상권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식자재마트가 추가되면 자금이 대형 유통채널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식자재마트가 기존에도 연중무휴, 심야 영업, 대량 물량 확보 등을 앞세워 이미 동네 자영업자들과 불균형한 경쟁을 해왔다며, 이번 정책까지 더해질 경우 ‘블랙홀처럼 지역 자본을 빨아들일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였다.

또 다른 문제는 식자재마트가 유통 관련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영업시간과 입지 등에 제한을 받지만, 식자재마트는 관련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소상공인 단체는 “형식상 대기업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들과 다를 바 없다”며 “규제를 피해 시장을 넓혀온 상황에서 쿠폰 사용처까지 인정받는다면 불공정 경쟁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식자재마트의 경우,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불공정 거래나 면적 쪼개기 같은 편법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소비쿠폰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 주소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지역도 제한되며,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유사 업종이 없는 일부 면 지역에 하나로마트 약 125개소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제한 속에서 식자재마트가 포함될 경우, 전체 쿠폰 예산이 소상공인 매장보다 대형 유통채널에 쏠릴 수 있다는 점에서 상인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 A씨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책 효과가 왜곡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의 소비 편의를 고려해 다양한 업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소상공인 단체들은 소비자의 편의보다 정책 본래 목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금이 실제로 영세 자영업자에게 도달하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에 민관 합동 매장 방문 캠페인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사용자의 편의와 정책의 취지를 모두 고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적용 여부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