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출구 보여…‘의대생 복귀선언’ 속 전공의 논의 속도

1년 반 가까이 학교를 떠나있던 의대생들이 전격적으로 복귀를 선언하고 나서면서 장기간 이어진 의정 갈등에도 출구가 보이는 모양새다.

학생들의 복귀 길을 열어주기 위한 정부와 대학의 대책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이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천 명 증원에 반발해 '동맹 휴학'에 나선 지 약 1년 5개월 만이다.

의대생들은 이후 지난해 7월 정부가 유급 면제와 국시 추가 실시 검토를 제시했음에도 복귀를 택하지 않았고, 올해 4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되돌리면서 복귀를 유도했을 때도 대다수가 '등록 후 수업 불참' 등의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갔다.

정부의 잇따른 유화 조치에도 응답하지 않고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온 의대협이 표면적으로 조건을 내걸지 않은 채 먼저 복귀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입장 변화에 대해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전 정부 때 잃어버린 신뢰관계를 (교육·복지위원장 등과) 장기간 대화하며 회복해왔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의료계 간에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고, 복귀를 희망하는 의대생들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대협 집행부의 대안 없는 강경 투쟁에 대한 학생들의 피로와 불만이 쌓여간 점도 이러한 입장 선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면 장기화한 의정 갈등도 마침표를 찍는 셈이다. 다만 전공의들의 경우 이미 절반 이상이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근무 중이고, 수련을 포기한 이들도 일부 있어 의대생들과 같은 '전원 복귀'가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 길을 열어주는 과정에서 정부가 내놓을 조치들이 또다시 '특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고려해야 할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