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곤란한데” 오세훈, 李 저격 ‘작심 발언’…

오세훈, ‘소비쿠폰’ 비판
“하책 중의 하책”
부동산·지방 재정에 부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방법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정권 초기니까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한 번 정도는 서울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을 내가면서 협조하겠지만, 반복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소비쿠폰 정책이 시중 통화량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오 시장은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정확히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게 전 세계적으로 공통의 현상”이라며 “그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시장은 정부가 소비쿠폰 정책의 재정을 전액 부담할 것처럼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지방정부에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고 하더니 서울에 25%를 떠넘기고, 그러면 지자체는 빚을 내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상황은 코로나19 팬데믹이나 IMF 같은 경제위기에서나 정당화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비쿠폰 발행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규정에도 어긋난다”며 “어느 지방채 발행 목적에도 갖다 붙일 곳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1차 신청 접수는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전 국민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소득하위 90%가 지원되는 2차 접수는 9월 22일부터 별도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