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때가 됐다…李, 취임 후 ‘첫 개헌’ 시동
||2025.07.17
李, 개헌 의지 피력
개헌 방향 제시
“국민 중심 개헌”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 필요성을 공식 언급하며 정치권에 헌법 개정을 향한 논의의 물꼬를 텄다.
이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밝히며, ‘국민 중심 개헌’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취임 이후 첫 공식 개헌을 언급해 개헌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했다”며 “위대한 대한국민은 숱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며 법전 속에 머물던 헌법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해 냈고 ‘K-성공의 신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 내려갔다”고 되짚었다.
또한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 냈다”며 “전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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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헌법 개정이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시대정신과 국민의 염원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 국민 모두의 꿈과 염원이 담긴, 살아 움직이는 약속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며 구체적인 개헌 방향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시리라 기대한다”며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개헌 공약으로 ‘4년 연임 대통령제’,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 ‘국회추천 총리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7일부터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