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적부심 기각’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 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불복 카드였던 구속적부심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 처분 방향과 시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그동안 줄곧 출정 조사를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법정에서조차 혐의를 전면 부인한 만큼 대면조사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명간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구속적부심 기각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분 방향을 두고 내부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여러 차례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리고 오라며 강제구인도 지휘했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면서 모두 불발됐다.

이에 서울구치소 요청에 따라 강제구인을 직접 지휘하기 위해 박억수 특별검사보가 구치소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이 또한 보류됐다.

전날 법원의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강제 구인을 다시 한번 시도할지, 아니면 구속기간 연장 없이 재판에 넘길지 검토 중이다. 다만 전날 구속적부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30분에 걸쳐 직접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강제로 조사실에 데려오는 데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에 제대로 답할지는 미지수다.

물론 대면조사를 진행해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서를 공소 기록에 첨부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사실상 실익이 크지 않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다.

이에 대면조사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추가 조사 없이 1차 구속 기한 내에 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 경우 특검팀은 구속기간 산정을 두고 논란이 없도록 최대한 보수적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