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강국 만든다더니 “완전히 장난감 수준”… 중국에서 드러난 K-방산의 ‘치명적 약점’

세계 4대 방산 강국을 목표로 내세운 한국 정부의 구상과 달리, 실제 무기 경쟁력에서는 중국과 큰 격차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민간의 우수한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군사력으로 전환하는 구조는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반면 중국은 무기체계에 첨단 기술을 빠르게 적용하며 실전에 투입하고 있고, 방산 수출 전략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중국, AI·드론 방산 기술 무기화 속도

산업연구원이 16일 발표한 ‘중국 방위산업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2% 증가한 약 358조 원으로 편성해 방산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주요 국영 방산기업들은 무인 항공기(UAV), AI 전투 로봇, 스마트 유도무기 등 차세대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열린 중국 국제 항공우주박람회에서는 자율 지휘·타격이 가능한 AI 병기 ‘로봇 늑대’, 다수 드론을 동시에 운용하는 ‘벌떼 드론’, 무인 수상정 ‘범고래호’ 등 신형 무기들이 공개됐다.

보고서는 이들 무기체계가 단순한 시연을 넘어서, 실제 작전 환경에서 탐지와 타격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기술이 고도화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또 민간 기술을 방산에 직접 적용하는 ‘민군 융합’ 전략을 통해, 전력 고도화를 빠르게 진행 중이다. 민간 반도체 업체 전신커지의 AI 기술이 ‘로봇 늑대’에 적용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은 AI·드론·로봇 분야에서 세계적인 민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국방 무기체계로 전환하는 데에는 여러 구조적 제약이 있다.

첫 번째 문제는 민군 협력 체계의 부재다. 중국은 민간 기술을 바로 무기로 적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반면, 한국은 산업과 국방 간 협력 구조가 약하다.

정책적·제도적 뒷받침도 부족하다. 민군 기술 협력 사업은 별도로 추진되며, 협력 범위나 예산이 제한적이다. 그 결과 민간의 우수 기술이 무기체계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발생한다.

또 다른 문제는 신속 시범획득사업의 실효성 부족이다. 시제품이 실제 군 소요와 연계되지 않거나, 기술이 개발돼도 전력화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밖에도 보안 규제와 폐쇄적인 개발 환경이 민간 기술의 군 활용을 어렵게 만든다. 폐쇄된 시장 구조와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민간과 군 사이의 기술 교류가 원활하지 않다.

중국은 2035년까지 군 현대화를, 2049년까지 세계 일류 군대 건설을 목표로 첨단 무기 개발과 수출 확대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한국은 ‘방산 강국’을 선언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구조는 여전히 미비하다. 민간 기술은 충분하지만, 그것을 실제 무기로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이 약하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지적된다.

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도 AI, 드론 등에서 민간 기술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나, 이를 국방 무기로 전환하는 체계가 부족하다”며 “정보 공유, 제도 정비, 중소기업 참여 확대 등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뿐 아니라, 기술을 군사력으로 바꾸는 실행력과 체계가 선행돼야 한다.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