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결국 경찰국 폐지…”국민 치안 체계로 전환”
||2025.07.25
국정위, 경찰국 폐지 제안
“경찰, 정치적 중립성 위해”
국민 치안 체계로 전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폐지를 공식 제안했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경찰국 설치 이전 체제로 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행정안전부 직제(대통령령)와 직제 시행규칙(부령)에서 경찰국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신속 추진 과제로 제안했다.
조 대변인은 “행안부 내 검토와 결재 과정을 거쳐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을 개정하는 형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최종 결정과 집행은 대통령실과 부처가 하는 만큼 저희는 신속과제로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행정분과를 맡고 있는 이해식 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경찰 내부의 반발에도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경찰국을 조속히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여 정권이 아닌 ‘국민의 경찰’로 정상화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본 기사: 유명 배우, 5km '만취 운전'→방송계 비상…
국정기획위는 2022년 경찰국 신설이 “경찰 인사권을 장악하고 조직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었다”며, “과거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를 통해 경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활용했던 권위주의 시대로의 후퇴”라고 평가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경찰국 폐지를 약속했다.
이번 국정기획위의 제안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회복을 통해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치안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현재까지 총 11건의 신속 추진 과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으며, 일부는 이미 실행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경찰국 폐지도 이들 과제 중 하나로 채택되면서, 향후 실제 직제 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