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노동부 장관에 “직 걸어라”…못 참고 ‘한마디’
||2025.07.29
李, 산업 재해 근절 촉구
“산재 안 줄면 직 걸라”
고용노동부 압박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가 줄어들지 않으면 진짜로 직을 걸라”고 강도 높은 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29일 역대 정부 최초로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산업현장 내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며 실질적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모두발언부터 “올해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근절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며 중대재해 대응 논의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재차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줄어들지 않으면 진짜로 직을 걸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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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반복되는 산재를 두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건, 똑같은 방식으로 특히 사망하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건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재계에서 중대재해법에 문제 제기를 하던데 이게 실효적인가 의문이 있긴 하다”며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는 데다, 실질적인 경영주가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주체와 실제 처벌을 받는 주체가 많이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 처벌은 별로 결정적인 수단이 못 되는 것 같고 지출이 늘어나게 만들어야 할 것 같다”, “고의에 가까운 반복 사망사고는 징벌적 배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중대재해 근절 대책 등을 주제로 심층 토의가 생중계로 1시간 20분가량 진행됐다”며 “국무회의 심층 토론이 생중계된 건 역대 정부 사상 처음”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국무회의 생중계가 일회성 조치가 아니며, 향후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