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486조’ 투자 결정… 돈 마련 어떻게?
||2025.07.31
||2025.07.31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한화 약 486조 원)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제시하면서 막대한 투자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브리핑에서 “(펀드에서) 에쿼티, 직접투자 비율은 높지 않을 것이고,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으로 본다”며 “제 생각으로는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가 하는 보증이 대출보다 많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증이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할 거 같고, 그다음이 대출, 직접투자 비중은 매우 낮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이 펀드의 재원을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공적 금융기관의 신용 보증을 통해 조달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김 정책실장은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천 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며 “조선 외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천억 달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구조는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안과도 차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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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역시 대부분을 정부계 금융기관의 융자 및 보증으로 구성했지만, 한국은 보증을 중심으로 한 위험 분산형 펀드를 구성하고, 미국 정부의 인수 책임 조항까지 포함하며 안정성을 높였다.
김 실장은 “2,000억 달러는 (투자) 한도다. 우리가 생각하는 펀드 투자와는 많이 다를 것”이라며 “우리는 펀드에 에쿼티(equity, 자본), 론(loan, 대출), 개런티(gurantee, 보증)을 다 포함한다. 일본을 참고해 비망록에 다 적어놨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3년 반 동안 1,000억 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정책실장은 “통상적으로 늘 우리 경제 규모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 수입액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는 액수”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협상에 대해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