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해 방산수출 투자 세제지원 확대
||2025.08.01
- 기재부, ‘신성장·원천기술’에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 추가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 이하 ‘방사청’)은 7월 31일(목)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K-방산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진입 및 안정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하여 연구개발과 시설(설비) 투자 비용까지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지난 ’24년 2월 처음으로「조세특례제한법」의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 3개 기술인 ▴추진체계 기술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을 지정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 당시에는 방산수출에 필요한 투자에는 세제지원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방산수출 투자까지 세제지원을 요청하는 방산업계의 지속적인 건의를 반영하여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을 세제 지원 대상기술에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와 협력 업체는 해당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 시설(설비)에 투자할 경우, 연구 개발은 20~30%, 시설은 3~12%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 ｢2025년 세제개편안｣ 확정･발표, ‘25.7.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또는 투자분부터 적용
이번 방산수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산수출기업 R&D 세액 감면’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기획재정부와 방위사업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부터 방산업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관련 투자계획과 수요를 검토해왔습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우리 방산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지속적인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방위산업의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끝」 [참고] 글로벌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
◎ 글로벌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 : 방산물자* 등으로 지정된 무기체계 및 해당 구성품(소재 및 부품 포함)을 국제경쟁력 강화(① 방산수출, ② 공급망 안정화 등)를 목적으로 개조, 개발, 형상변경, 성능개량, 양산하기 위하여 설계·제작·조립·인증·시험평가 등의 기술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1
① (방산수출) 우리군에 납품하던 무기체계를 방산수출 시 생산라인을 추가하거나 구매국 맞춤형으로 개조·개발 시 필요한 R&D 기술 등* K-9 자주포의 폴란드 수출 예시(개조·개발 사례)
② (공급망 안정화) 국제적으로 미ㆍ중 패권 경쟁,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에 대응한 핵심 소재·부품·구성품 자체 개발*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소재·부품의 납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수출 통제 대상부품이 포함된 무기체계는 수출이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