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절친, 결국 같은 신세…

‘내란 종사’ 이상민, 구속
“증거 인멸 염려”
단전·단수 조치 혐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당시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를 지시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다.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그는 “단전·단수 조치를 하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며 “행안부 장관은 소방청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한이 없으므로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전 총리와 문건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으며 이 문건에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대 후배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구속을 계기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예고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