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구조조정’ 지시… 결단 내렸다
||2025.08.04
李 “새 정책 과제 예산 적극 발굴”
“3억 원 사업이 100개 모이면 300억”
가로등 예산 줄인 일화 소개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구조조정’ 지시를 내렸다.
30일 김용범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날 이 대통령이 제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성과가 낮은 예산이나 관행적으로 지출돼 온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를 향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국정과제를 포함한 새 정책 과제 예산을 적극 발굴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재정 운용은 그간 정상적인 정부 재정 활동조차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민생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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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대통령은 “지출 부문에 있어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할 뿐 아니라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적 지출에 대해서도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 노력을 기울여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선을 다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수렴하고 예산에 반영이 어려울 경우 충분히 설명하는 노력도 잊지 말아 달라”라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회의 참석자가 “2억 원, 3억 원 등 소규모 예산 사업이 수백 개가 있는데 줄이려 했더니 영원히 예산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 탓에 저항도 있다”라는 의견을 드러내자, 이 대통령은 “3억 원 사업이 100개 모이면 300억 원”이라며 “원칙적으로 꼼꼼히 살펴봐 달라”라고 답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일하던 시절 가로등 예산을 줄였던 일화를 소개하며 “올해가 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적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