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드디어 국민 곁으로… ‘광복절 특사’ 명단 포함
||2025.08.07
조국, 광복절 특사 명단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
국힘 “강력히 규탄한다”
옥살이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를 통해 사면·복권될 가능성이 커졌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광복절 특별 사면 심사 대상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이날 사면심사위 논의에서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결과를 상신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오전 브리핑에서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고 난 후 어떤 사면 대상들이 있는지 알 수 있고, 국무회의를 거쳐서 사면 대상들이 의결되고 나서 공식 발표를 하게 된다”라며 “그 과정에는 최종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결심이 있을 예정이다. 그때까진 저희는 최종적으로 알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조 전 대표 사면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심만 남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조국전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는 기사가 사실이라면 정부가 굉장히 잘못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단호히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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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국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 받고 수감 생활 중이다.
따라서 조국 전 대표가 실제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된다면 수감 약 8개월 만에 국민 곁으로 돌아오게 된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야권 정치인의 사면을 부탁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다 사진이 찍혀 논란이 일자 지난 6일 정치인의 사면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며 논란을 긴급히 정리했다.
이번 특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명단은 오는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