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차 소비쿠폰 나오는데…못 받는 10% 어떻게 고르나

정부가 다음 달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 지급은 1차 때와 달리 전 국민이 아닌 상위 10%를 제외한 90%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르면 오는 18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상위 10%를 어떤 기준으로 제외할지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단순히 소득만으로 지급 대상을 가르지는 않을 방침이다. 강남 등 부유 지역에서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재산과 소득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기준은 정하지 않았다”며 “과거 사례를 참고해 관계 부처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사례로는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 있다. 당시 정부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 25만 원, 지역가입자는 월 28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을 보유하면 제외됐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해당됐다. 당시 정부는 가구 소득 상위 20%를 원칙적으로 제외했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를 적용해 실제로는 약 12%만이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2차 소비쿠폰에서도 제외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지급됐다. 당시에는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1인당 10만 원씩 제공돼, 사용 기한 안에 전국 가맹점에서 소비를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2차 지급은 재정 효율성을 위해 선별 지원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지만, 모두 동일한 금액을 받은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1인당 15만 원을 제공했으며,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에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을 지원했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 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주민은 5만 원을 추가로 받는 방식으로 지역별 추가 혜택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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