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국 운명의 날… 李, 마음 굳혔다

李, 오늘 광복절 특사 발표
조국 사면 여부 결정
공정성 논란 속 정면 돌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부부 등에 대한 특별사면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오후 2시 30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된다”며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시 국무회의는 특별사면 안건만을 다루는 ‘원포인트 회의’로, 조 전 대표 사면 이슈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국무회의에 일반 안건이 60건 정도로 많다”며 “토론 안건도 있고 이 대통령이 산재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실무적인 이유로 당긴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전에도 특별사면의 경우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따로 심의한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회의 일정을 하루 앞당긴 배경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공정성 논란을 서둘러 매듭지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7일 조 전 대표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윤미향·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표 부부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각각 유죄 판결을 받고 수형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명단이 국무회의에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과 함께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시각이 엇갈린다.

이번 사면을 두고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조 전 대표 사면 강행 시, 중도층과 청년층의 이탈이라는 리스크가 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시점에서의 사면은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공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될 수 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국무회의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하며, 이 대통령이 회의 전까지 정치적 파장을 면밀히 따져보고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한편, 특별사면 명단은 국무회의 종료 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