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광복절 특사’ 확정… 옥살이 끝 ‘지지자들 열광’

李,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
여론 악화 속 ‘조국·윤미향’ 포함
‘지지층 결집’ 선택

이재명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단행한 첫 특별사면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사회적 논란 인물들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11일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사면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사면은 여론의 뚜렷한 반감을 무릅쓰고 단행됐다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공정성’ 가치에 대한 반감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일찌감치 제기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지지층 결집”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사면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리서치가 지난 4~8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56.5%로 전주 대비 6.8%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38.2%로 6.8%P 상승했다.

조 전 대표 외에도 그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친문 인사들이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이 중 다수는 자녀 입시비리, 후원금 횡령, 부당 채용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인물들이다.

정경심 전 교수는 아들 입시서류 위조 후 고등학교 담임교사에게 제출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최강욱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윤미향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사면 명단에는 여권 인사인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도 포함됐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인사인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기업인들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