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7개월 만에 ‘-114조’… “내로남불” 비난 폭주

李, 누적 대출 규모 공개
113조 9,000억 차입
역대 정부 최고 기록

정부가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한국은행에서 총 113조 9,000억 원을 일시적으로 빌린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7월 한 달 동안만 25조 3,000억 원을 한은에서 일시 차입했다.

올해 1~7월 동안 누적 대출 규모는 113조 9,000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05조 1,000억 원)보다 8.4%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기록을 넘어섰다.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마통)’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내 세입과 세출 간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이다.

한국은행은 “개인이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 필요할 때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차입이 세수 부족 때문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는 “6월은 통상적으로 세입이 적은 달로 매년 지속적으로 한은 일시차입을 사용해왔다”며 “7월 이후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의 재정 기조나 연간 세수 결손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차입 규모는 과거 기록을 모두 뛰어넘는 수준이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90조 5,000억 원, 세수 펑크가 컸던 지난 2023년에는 100조 8,000억 원이었으며, 이를 넘어선 올해 차입금은 이미 114조 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한은 통계를 보면, 정부는 총 84회에 걸쳐 173조 원을 차입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1년 이후 최대치였다.

이는 세출 규모에 비해 세입 확보가 원활하지 못해 단기 유동성 확보에 의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7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 없이 한은의 일시 대출로만 상반기 91조 6,000억 원을 빌렸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가 한은의 통장을 이용하는 게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재정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며 “정부가 세수를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제도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박성훈 의원은 이번 차입과 관련해 “한은 일시 차입을 두고 ‘재정 파탄’이라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빚더미 재정을 쌓는 내로남불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