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공약 무산… 결국 미궁 속으로

李, 기후·에너 공약 무산
부서 신설→통합 급선회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가닥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관련 업계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기후·에너지 분야의 컨트롤타워를 새 부처로 구축하려던 구상이, 현재는 기존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 기능을 이관해 ‘기후환경에너지부’(가칭)로 확대·개편하는 방식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60일간의 조직개편 로드맵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대통령실에 에너지정책실의 환경부 편입을 포함한 통합안을 보고한 상태다.

국정위는 이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황에서 “기후환경에너지부 방향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의 정책 추진력과 현실적 행정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내부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방향이 기후·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업계는 “환경부가 에너지정책을 흡수하면 진흥 기능은 사실상 사라진다”, “에너지 산업 진흥 정책을 펴기 어렵고, 한국전력 등 공기업 소속 변화는 조직 내부의 기능 충돌과 정책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 공약대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기후와 산업이 분리되면 산업을 고려하지 않는 목표가 설정돼 제조업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영국과 독일 사례처럼 에너지 비용 상승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부 전통 기능은 유지하면서 산업부에 기후 기능을 붙이는 식의 부처 구조 개편이 더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전의찬 세종대 교수도 “원전 등은 환경과 다른 관리 체계가 필요하고, 전력·에너지 정책은 산업계와의 연결이 중요한 만큼 독립된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더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오는 15일 이전 정부 조직 개편안의 윤곽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후 대통령실의 최종 선택만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