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돈 문제’ 계속되는 마당에 “빌려서라도…”
||2025.08.13
李, 정부 재정 기조 시사
비판 계속되자 “밭 묵힐 생각에 답답”
자금 조달·가용 재원 확보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과 관련해 국채 발행 등 외부 자금 조달을 통한 확장적 재정 기조를 강하게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이 없어 참 고민이 많다”며 “재정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함에도 조세 수입도 줄어들고 있다. 경제 성장이 둔화로 세입이 줄면서 국가 재정이 취약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봄에 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 답답하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빌리지 말라고 하거나 있는 돈으로만 살라고 하면 결국 농사를 못 짓게 된다. 이 점에 대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옆집에서 씨앗을 빌려 오려 하니 ‘왜 빌려오느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과 그에 따른 적극적인 재정 지출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재정 기조가 보다 확장적으로 흐를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이다.
함께 본 기사: ‘이규혁♥’ 손담비, 출산 3개월 만에 13kg 빼더니..달라진 얼굴
이 대통령은 비효율적 지출을 줄이고 가용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지출을 조정해 가용자원을 확보해야 하고 비효율적인 예산 지출 역시 효율적 지출로 전환해야 한다”며 “좋은 의견을 내주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비롯해 주요 부처 관계자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출 구조조정 및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 민생 회복을 위해서 현재 예산이 가진 문제점들을 잘 살펴보고, 절감할 수 있는 것, 또는 효율적인 부분을 어떻게 늘려서 진짜 성장을 이뤄낼 거냐, 민생을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