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노랑봉투법’ 밀고 나간다…”선진국 수준 맞춰야”
||2025.08.20
李, ‘노랑봉투법’ 입법 관철
“선진국 수준 맞춰야”
與, 입법 드라이브 힘 실릴 듯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입법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일·방미 경제사절단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자라든가 상법 수준에 있어서 맞춰야 할 부분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같은 발언은 법안에 대한 경제계의 반발을 인식하면서도, 노동권 보호 강화를 통해 글로벌 기준을 따르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병행 조치도 언급했다.
그는 “다른 부분에서 기업에도 좀 더 규제를 철폐한다든가, 배임죄 같은 부분에 있어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또 다르게 맞춰가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노동권 강화와 동시에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균형 전략을 시사한 것이다.
함께 본 기사: 달라진 이수현, '약물 의혹'에 못 참고 입 열었다…
이에 따라 8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드라이브에도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기업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한 만큼, 정부와 여당 차원에서 법안 처리를 뒷받침할 가능성이 커졌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재확인했다.
강 실장은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산업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고 격차를 해소한다는 법의 취지가 현실에 반영되도록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절차대로 밟아서 가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오히려 기업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씩 받아들이는 부분도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