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결국 다 불었다… 尹 ‘절체절명 위기’

한덕수, 내란 조사 재소환
“尹에게 비상계엄 선포문 받아”
“몰랐다” 기존 입장 뒤바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22일 오전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한 한 전 총리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기자들은 ‘내란 가담·방조 의혹을 여전히 부인하는지’, ‘계엄 문건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는지’, ‘진술 번복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의 질문을 던졌으나 그는 침묵을 유지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앞선 조사에서의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을 직접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던 그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공식화하기에 앞서 처음으로 호출한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국무회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모두에 참석했다.

특검은 그가 대통령의 계엄 시도를 막지 않고 오히려 방조·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헌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국정 2인자’로, 국방부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을 건의할 때도 국무총리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국무총리라는 직책 자체가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헌법에 도입됐다”며,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 시도를 제지할 헌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에도 개입한 정황도 포착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서명했고, 이후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문서 폐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조사에 앞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정장 주머니에서 계엄 선포문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 국무조정실을 통해 정부 기관과 예술학교 등의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에서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남은 의혹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