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尹 실책 바로 잡는다…”R&D 예산 정상화”

李, R&D 예산 정상 수치 복원
이전 정부 실책 만회
“과학기술 천시하는 나라 망해”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35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기존 대비) 20%에 육박하는 증가율”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그동안 R&D 예산에 대한 일종의 오해도 있었고 약간의 문제점들 때문에 굴곡이 있었으나, 이제 정상적 증가 추세로 복귀하는 것”이라며 전 정부의 예산 정책을 간접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역사적으로 보면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나라와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나라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나라는 대개 망했다”고 지적하며 과학기술 중시 철학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도 다르지 않다”며,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과학기술계의 신뢰 붕괴와 연구 생태계 위기를 되돌리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 먹기식 갈라 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2024년도 예산안을 대폭 삭감한 바 있다.

그 결과 2024년도 정부안은 25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6.6% 삭감되며 거센 비판을 초래했다.

이후 국회 조정을 거쳐 일부 회복됐지만, 최종 확정된 예산은 26조 5천억 원으로, 전년도 29조 3천억 원 대비 9.6% 감소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R&D 복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전략으로 ‘과학기술 중심 국가’를 선언했다.

그는 “지난 3년간 과학기술계가 거꾸로 흐르는 시간을 보냈다”며 “연구비 삭감으로 젊은 연구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 기초연구 생태계가 위협받았다”
고 지적했다.

또한 “AI와 첨단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겠다”며 “인공지능은 향후 2~3년이 골든타임이다. 앞서나가면 선도자가 되지만 뒤처지면 영원한 추격자로 남는다” 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번 예산이 단순 복원이 아닌 ‘K-R&D 이니셔티브’의 시동이라며, 기술주도 성장, 혁신의 성과 공유, 지역·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포용적 성장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도 공부하고 학습해야 한다. 그 핵심 중 하나가 R&D” 라며 “오늘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 저도 학습하는 자세로 잘 들어보겠다”고 밝혀 과학기술계와의 소통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