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서 ‘상의 탈의’ 男, 처벌 가능?…판례 보니

KTX에서 상의 탈의한 승객 포착
누리꾼 비난과 추측 난무해…
과거 사례보니 ‘위헌 판결’

KTX 열차에서 상의를 벗은 채로 앉아있는 승객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KTX 상의 탈의 빌런’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한 장의 사진을 올리며 “KTX 상의 탈의하고 앉아 가는 남성이다. 아무리 더워도 여기는 목욕탕이 아닌데”라며 “정말 별의별 빌런들이 다 있다”라고 전했다.

사진에는 기차 안에서 승객이 위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앉아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온라인상에서는 “다음에 타는 사람은 무슨 죄인가” “중국인인 것 같다” “너무 더우니 에어컨 온도 내려달라는 일종의 항의 아닐까” 등 비판과 추측이 난무했다.

“경찰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안 하셨냐” 등 반응도 있었는데, 실제 사례를 보면 상의를 탈의했다고 규제·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앞서 지난 2015년에도 경남에서 상의를 벗고 일광욕을 한 남성 김 모 씨가 과다노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김 씨는 법의 내용이 애매하거나 불명확하다면서 위헌 소송을 냈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공공장소에서 상의를 탈의한 것을 과다노출로 보고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대중교통법에도 마찬가지로 승객의 복장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법적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대중교통에서의 상의 탈의는 사회적 관습에 따라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운전기사나 승무원이 승객의 노출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