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활개치고 다니다 ‘면직’ 위기…李 “심각한 사유”
||2025.08.29
李, 이진숙 직권면직 검토 중
“정치중립 의무 위반 심각한 사유”
보수 성향 유튜브 등 출연 문제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직권면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이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은 상당히 심각한 사유”라며 “방통위법 8조1항에 정치중립 의무 위반은 직권면직의 사유가 된다고 명기돼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과 관련해 감사원이 지난 7월 초 결론을 낸 바 있다”며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음은 이미 밝혀진 바”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런 부분에서 (직권면직)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난해 8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인 ‘펜앤드마이크TV’, ‘고성국TV’ 등에 연달아 출연한 사실을 문제 삼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올해 4월, 이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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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방송 독립을 논할 가치도 없고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방통위와 국민을 위해 더는 그 자리에 있지 말라”고 주장했다.
노종면 의원도 “법인카드로 빵을 얼마나 사먹었으면 국민들 뇌리 속에는 빵이 각인돼 있다”며 이 위원장의 과거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사용 문제를 언급했고, 이에 이 위원장이 “제가 사먹지 않았다”고 응수하자 “저 태도는 어떻게 해야 고쳐지냐, 작전인가 아니면 습관이냐”고 되묻는 등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우영 의원은 이 위원장을 “이진숙 씨”, “당신”이라고 지칭하며 “윤석열로부터 방통위원장이 돼 방송 장악을 기도하다 실패했으면 윤석열 퇴임과 동시에 임무를 종료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러한 공세에 대해 과도한 정치적 압박이라고 반박했다.
김장겸 의원은 “여당 의원들 질의를 보니 또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훈 의원도 “(여당은 이 위원장이) 5개 혐의를 받고 있어 물러나야 한다,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이 있다, 선거법 관련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거의 다 관련된 내용”이라며 “이 대통령은 선거법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단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