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 대통령 ‘강력 비판’…”누가 봐도 우려할 만한 일”
||2025.08.30
오세훈, ‘소비쿠폰’ 강력 비판
“지자체장 재정운영 짓밟는 것”
지방채 발행 편법 지적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지방정부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9일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출석해,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정부가 지방채를 내서 재원 마련을 하라고 하면 지자체장의 재정운영 철학을 짓밟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서울시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부채를 줄여왔는데 한꺼번에 민생소비쿠폰 발행하느라 3천500억을 부채를 지라는 것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라며,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확보에 불만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소비쿠폰을 위해 채권을 발행한다, 빚을 낸다면 누가 들어도 우려할 만한 일”이라며 “그나마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아직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단계라, 당장 재원이 필요하다 보니 법 개정은 진행하며 투트랙으로 지방채 발행에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것인데 지방채를 발행해 재난관리기금에 집어넣고 이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려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본 기사: '거식증' 女스타, 안타까운 비보... 사망 당시 23㎏
또한 “코로나 때는 재난 상황이라 재난관리기금을 편법 운영한 적이 있으나 과연 집권 초 선심성 정책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우회 통로로 쓰는 게 과연 국민적 공감대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비는 총 13조 9천억 원으로 이 중 90%는 국비, 10%는 지방비로 충당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25%를 부담해야 하며, 시와 자치구가 6대 4로 나눠 약 3,500억 원과 2,300억 원을 각각 분담하게 된다.
이승복 의원은 “서울시가 재정 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하는 건 온당치 않다”며 “정부 선심성 정책이 시민 삶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을 희생시키는 모순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