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옥중 메시지 떴다…”계엄군 탄압 멈춰라”
||2025.09.03
尹, 비상계엄 동원 군 걱정
“군인들에 대한 수사·재판 멈춰”
과거 군에 책임 전가 태도 돌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작전에 동원된 군인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 중단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송진호 변호사는 지난 2일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접견 내용을 전하며 “오늘도 윤 대통령 접견을 다녀왔다. 갈 때마다 군 출신인 저에게 계엄작전을 수행한 군인들에 대한 걱정의 말을 많이 하신다”며 전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나에게 묻고, 군인들에 대한 모든 수사와 재판을 멈춰야 한다”, “기소된 군인들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라”고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관의 명령에 따라 비무장으로 2시간도 안 되는 시간 기동했을 뿐인 군인들을 내란 세력으로 몰고 있는 반국가 세력에 울분을 참을 수 없다”면서 “구속된 군인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재판받는 군인들과 그 가족들 심정이 어떻겠냐”라는 발언도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매일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며 계엄 작전에 참여한 군인들의 억울함을 강조했다는 것이 송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이 과거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함께 본 기사: 참다 못한 조국, TK서 폭발… 2030에 딱 '한마디'
앞서 지난 2월 6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에게 “부당한 지시를 왜 따랐냐”며 책임을 돌렸다.
그는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할 때는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게 기본이다. (지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상식”이라고 주장해 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받은 군인에게 오히려 ‘왜 말리지 않았느냐’고 질타하는 모습을 보여 큰 논란을 불러왔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3월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저는 저의 과오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법적 책임도 달게 받겠습니다”라며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 그날 밤 정녕 저에게 의사당의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까. 문을 깨서라도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까”며 윤 전 대통령을 질타했다.
그는 “대통령님이 그날의 진실을 가리고 저와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군인들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