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어쩔 수 없다’ 韓, 결국 ‘빚더미’ 속으로…

류덕현 “실패한 재정 정책 정상화”
지출 구조조정 상시화
국가채무비율에 입장 드러내…

대통령실이 국채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야 할 시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4일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는 전 정부의 실패한 재정 정책을 정상화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회복과 성장을 위한 26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류 보좌관은 “임기 첫해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함으로써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에 힘을 쏟고자 한다”라며 내년 총지출을 작년 대비 8.1% 확대, 728조 원으로 편성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지출을 확대한 것만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줄이되 필요한 곳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도 역대 최대인 27조 원 정도로 실시했다”라며 “앞으로는 지출 구조조정을 상시화해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라고 전했다.

또 류 보좌관은 “비기축 통화국인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어느 선까지 감내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 “적자가 없는 나라는 없다”라며 “그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만큼 지출하지 못하는 게 전 세계 현상”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도 경제 규모가 굉장히 크다. 전 세계 비중으로 1.6% 정도를 차지하는데 2%에서 조금 떨어졌다”라며 “다만 이 정도 규모의 경제도 많진 않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속 국채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인데, 비기축 통화국가와 관련한 논쟁이 있지만 이것을 명시적으로 하는 뚜렷한 기준은 없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비기축 통화국가라고 재정 건전성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나라는 없다”라며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모두 (국가채무비율이) 100%가 넘는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