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무슨”…李, 결국 참았던 ‘분노 폭발’했다

李, 내란재판부 위헌 아냐
“국민 주권 의지 존중해야”
사법부·입법부 갈등 중재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둘러싼 위헌 논란에 대해 강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제기되는 위헌 주장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국민 주권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에는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하고, 대법원이 최종심을 한다고 돼 있다”며 “그게 어긋나면 위헌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개념을 재해석하며 사법부 독립의 의미에 선을 그었다.

그는 “감시와 견제, 견제와 균형이 3권 분립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에 반하는 제멋대로 입법이든 제멋대로 행정이든, 제멋대로 사법이든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사법부의 권한 집중을 경계하며 “사법이 모든 걸 결정한다”며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 위험한 나라가 됐다. 그 결정적 행태가 정치검찰이다.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와 시스템은 존중돼야 한다”며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되어야 할 게 바로 국민의 주권 의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으로서 입법부와 사법부 간 갈등에 중재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며 “입법이든 사법이든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제 역할”이라며 “양 권력이 이 문제로 다투면 나도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