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대통령, 美 서명 압박에…이런 결단 내렸다

李, 美 관세 압박에 불쾌감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
공식 문서화 요구 사실상 거부

대통령실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관세협정 문서화 요구와 관련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러트닉 장관의 발언을 두고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협상해 나갈 것”이라며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가 공식 서명을 미루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앞서 한일 협정을 문서화한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직접 비교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유연함은 없다”는 표현까지 쓰며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이면 협상도 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공식 문서화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어 관세 협상 관련 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방어하면 됐지 뭐 사인을 하나.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느냐. 사인 못했다고 비난하지 마시라”고 맞받았다.

한편, 미국의 한미관계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미 한국인 구금 사태가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앤드루 여 부르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이번 사태는 (과거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 국내 자동차 업계 보조금 제외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며, 한국은 미국에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