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돌연 말 바꿨다…조희대 두고 ‘갈팡질팡’ 폭주
||2025.09.16
대법원장 사퇴→’원칙적 공감’
대통령실 “국민 선출권력이 최우선”
추미애 “대법원장 스스로 물러나야”
대통령실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했다가 1시간여 만에 이를 번복하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라며 “사법 독립을 위해 자신이 먼저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강유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사퇴 촉구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라고 하면서도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의 해당 발언이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에 일부분 동의하는 것처럼 해석되자, 강 대변인은 약 30분 뒤 공지를 통해 “선출 권력의 입장을 임명 권력이 돌아봐야 한다는 의미에서 원칙적 공감을 언급한 것이며, 대법원장 사퇴 요구 자체에 대한 입장은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이후 추가 브리핑에서는 “기자의 질문에 ‘입장이 없다’라고 답한 것이 핵심이고, 이후 발언은 원칙론적 설명이었다”라며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의미는 오독이며 오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감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급히 발언을 회수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브리핑 속기록에서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삭제했다가 기자단의 반발에 급히 다시 포함한 사실이 알려지며 일각에서는 실제 발언의 의미를 대통령실 스스로 축소 후 수정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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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강 대변인은 지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당시 한 삼권분립 발언에 대해 “국민이 주인인,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민주공화국이라면 입법, 행정, 사법부의 삼권분립도 있지만 무엇보다 주권재민이란 측면에서 입법부가 가진 충분한 논의에 대해 존중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간접적인 임명권을 통해서 임명된 권한은 입법부 논의를 충분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입법부 자정 능력과 내부의 협업 능력을 의심하기보다는 천천히 지켜보고 논의 과정에 대해 숙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 등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면서 연일 사법부를 향해 비판을 남기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 속도가 느려 그에게 재판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줄을 이으면서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따로 만들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사법부가 위헌성을 지적하자 조 대법원장 사퇴 이야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