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초대형 위기 맞았다…”탄핵 법적 검토”
||2025.09.16
국힘, 李 탄핵 검토
“대통령 정치 중립 위반”
모든 법적 수단 강구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의 발언을 문제 삼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포함한 법적 절차 검토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독주·독재에 대한 많은 의원들의 규탄이 있었다”며 “더 이상 국회 담벼락 안이 아니라 장외에 가서 강력하게 투쟁하면 좋겠다는 의원들의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발언을 내놨다가, 이후 대통령실이 이를 “오독이고 오보”라고 정정한 데 대해 “브리핑 발언이 잘못 전달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진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이 꼬리 자르기를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어제 강유정 대변인 발언을 유추해 보건대 이재명 대통령 역시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원장 임기를 임의로 단축하고 대통령이 직접 조희대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압박을 가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과 대통령 정치 중립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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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등 이 대통령 재판 재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인지’를 묻자 “재판 재개를 포함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16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추진을 두고 “정치가 재판에 관여하는 걸 노골적으로 법안에 명시해 놓은 것”이라며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하면 위헌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된 권력이 더 높고 선출되지 않은 판사 사법 권력은 그보다 낮으니까 통제를 따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며 “어디가 더 세다면 분립이 아니라 예속되는 것으로 이는 정치가 사법을 예속화하겠다는 선언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말 자체가 헌법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본다. 그리고 헌법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중대하다”고 했다.
